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단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전환에 나섰다. 동시에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전략은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닌, 구조적 개혁과 미래 투자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5년간 210조 투자… AI·균형성장·복지에 집중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10조 원을 투입해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178조 원은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에, 32조 원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교부금 집행에 사용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이 같은 재정 확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간담회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5년간 96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삭감이 아닌, 관행적·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존 예산을 민간 투자로 전환하거나,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혁신적 접근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에 22조 원을 투입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복지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극3특' 지역 거점 전략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연평균 구조조정 규모(23.6조 원)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재량지출 25조 원 절감 ▲의무지출 2조 원 절감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 실업급여 기준 강화 등) ▲예산 사업 4400개 감액, 1300개 폐지 ▲행사·홍보비 479억 원 절감, 국세청 출장비 55억 원 절감 ▲우체국 재건축 민자 전환으로 1000억 원 절감 ▲공적개발원조(ODA) 1조 원 감축 ▲좀비·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7000억 원 축소 등이다.
기재부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국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AI 중심 성장 전략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럽에서 개최한 IR(투자설명회)에서는 2조2000억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30조 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소버린 AI' 개발,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 구체적 계획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