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당초 예상보다 방대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전체회의다.
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회의에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의 안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