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계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원론적 입장으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기류이다.
당면한 관세 협상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대통령실로선 사면권 행사 여부 및 그 대상에 대한 논의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있다. 결국 광복절에 임박한 시점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사면권 행사 범위가 유동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를 광복절에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내란 청산'을 기치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한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며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와 최근 접견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사면을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아직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7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