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원장 /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정책에 이어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과의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임금체계 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피우기 어렵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반드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 불안해진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경륜을 우리 사회에 계속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한 주 4.5일제를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폐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