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현장 최괴위원회의 /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 13%인상에 여야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당 43%·야당 44%) 격차를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진 의장은 “이들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인 연금 수령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자는 의미라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었다.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부 크레딧 제도 등을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된다”며 “따라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는 지원으로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래 논의돼왔고 여아간 의견을 모아왔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이번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송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며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 완료하고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마련해 구조개혁 2단계 논의가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에 민주당이 진전된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사실에 시민사회와 노동계 연금 전문가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노후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단계 논의과정인 구조개혁 단계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해 협상의 진정이 어렵고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진 의장은 “불가피하게 한번 더 양보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나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