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 사진=더불어민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설명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모순투성이다.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는데 왜 항고하지 않냐"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다 가능한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며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란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조직은 내란 공범이란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구속 취소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며 "최상목 대행이든 심우정 검찰총장이든 계엄 내란을 비호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한 마지막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불법적, 폭력적 집회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관용 없이 법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고 말했다"며 "사돈 남 말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도 "최상목 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국정협의회에 자신을 배제한 데 유감을 표했다"며 "그런데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내란범 윤석열에게 보은하려고 헌재 결정조차 무시, 배제하고 있는 최상목 본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어설픈 정치 말고 헌법과 법률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