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 /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비수도권의 미분양 사태가 건설 경기를 크게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당정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 확대뿐 아니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