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무처

국회가 12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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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1명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뜻. 그러나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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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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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동아’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 행사자’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기간 동안 헌법적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 대행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적극적 권한인 (법률안)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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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건의한 점,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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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수용될 경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리 궐위 또는 사고 때 누가 그 권한을 맡아야 할지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6조에는 국무위원 서열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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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K 최정훈기자 insk@naver.com 최정훈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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