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 사진=국민의힘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다가오는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내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관광 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늘린다. 여기에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경우, 예산 약 59조원 가운데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도로·철도·공항 등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신속 투입된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상반기 1만9000호 이상 등 내년에 총 7만 호 이상 착공이 목표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 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추진에도 당정 간 뜻이 모여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고안했다. 설 명절 기간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린다.

내년도 정책 자금 8조3000억원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 권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자리했다.

인사이드K 최정훈기자 insk@naver.com 최정훈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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