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 사진=국민의힘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등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면서 서민·중산층 등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 중점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지만 최근 여야가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협의체도 출범시킨 만큼 주요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정협의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당정은 야당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꼽은 최우선 처리 법안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전 세계가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력망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선 여야에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처리도 시급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 가동 원전 안에 있는 사용 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가 시작된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영구 저장시설을 마련해 놓아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돼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단통법은 국민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부터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가계 통신비는 전혀 줄지 않았다.

당정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를 2배 늘리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맡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이드K 박승한기자 insk@naver.com 박승한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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