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송 남발 우려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 조문과 사후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할 의지를 밝혔다.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간담회 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 시간 걸리지 않고 빠른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코스피 시장과 국민 신뢰에 문제가 있다.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재계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재계 요구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추후 보완 대책은 코스피5000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 책임이 무한적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고, 판례가 많이 축적됐다"면서도 "재계의 우려가 커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같은 것을 배임죄나 상법 같은 데서 원칙으로 정리해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법 처벌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무부 등의 의견을 감안해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문구와 관련해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문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