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 사진=홍준표SNS
국민의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6일 “인공지능(AI), 양자, 상온 상압 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상용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으로 5대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한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이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홍 후보의 ‘무대홍 캠프’ 정책본부장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함께했다.
이 교수는 최근 주요 대권 주자들이 AI에 100조원(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0조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개발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까지 잡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에는▲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한 뒤 사후 승인 받는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 주택 공급’ 방식을 전격 도입,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해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홍 전 시장은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신용도 심사를 받듯이 ‘국가 재정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해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부펀드’를 조성, 미래 세대의 번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