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본격 가동

최정훈기자 승인 2024.10.28 07:42 의견 0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 법안·공통 공약 등을 처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여야가 잇따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총선 공통공약과 민생법안에 대해선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의 기구다.

여야는 각각 자체적으로 법안을 추리는 작업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일·가정 양립법 △정부조직법 △반도체 특별법 △자본시장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월 14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도 예상돼 민생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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