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절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12일 공개된 국무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관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입장 차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지 행안부로 둘지의 문제를 샅바싸움처럼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본질은 수사가 잘되면서도 악용되지 않게 하는 제도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 하게 법률로 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되면 사법적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공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적 정부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제도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어떤 시스템도 소용이 없지만, 검찰의 정치화가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면서 “국민이 제도를 믿지 못하니 ‘접촉 금지’나 ‘교류 금지’ 같은 단절 조치를 해도 몰래 하면 어쩌냐는 의심이 생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 그 의심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관 등 수직적 통제뿐만 아니라 수평적 통제도 가능하다”고 말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무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 검찰국 정도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볼 때 합리적 논의가 돼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하는 방향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자”고 거듭 당부했다.